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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돕는다더니...” 샤넬·이케아 결제 가능?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78

 


“명품 구입에 보탤 수 있다?” 사용처 관련 형평성 지적 제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다.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매장과 브랜드 등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이마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흥시설이나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애초 취지와 다른 곳에서 재난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4일 연합뉴스TV에는 스마트폰에서 유료 앱을 구입하고 미리 등록한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된 내역을 살펴보니 재난지원금으로 대금이 결제된 사례가 보도됐다.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이 카드사마다 달라 일부 카드사에 온라인이 아닌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로 분류되어 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샤넬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도 화제가 됐다.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는 쓸 수 없으나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중앙일보와 머니투데이 등 다수 매체에 보도됐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나 이케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베스트샵 등 대형가전제품 매장에서는 쓸 수 없는데 애플 전자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프리스비 매장 등에서는 일부 사용이 가능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형외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돕자는 취지와 달리 글로벌 대기업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국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나 골목상권 보호 등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가구산업협회는 15일 이케아의 재난지원금 사용 허용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항의할 계획이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ㅣ이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