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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인지…가맹점 확대 논의중"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80

기사 원문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380&cid=# 

 

 

재난지원금 효과 파악 위해 사용액·업종 분석 추진
"의도와 달리 실수 생겨…'실수 기부' 철회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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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5.18.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소비 진작 효과를 늘리기 위해 사용 가맹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사용이 완료되는 8월 말 이후 사용금액·업종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용처 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급 중"이라며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저희(정부) 의도와는 달리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어느 업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유사 사례가 상당히 많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고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과 배치되는지에 대해 봐야 한다. 실질적 지급 주체인 시·군·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카드별로 시스템도 조금씩 달라 넣고 빼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외국기업 매장은 쓸 수 있는데 국내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한 게 대표적이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 사는 건 안 되는데, 애플 매장에서 수입품을 사는 건 된다. 중소기업들도 납품하는 대형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 건 '대기업 점포'라서 안 되는데, 골프 전문점에서 골프채를 사고 강남 고급식당에서 코스 메뉴를 먹는 건 가능하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도 대형마트 규제에서 빠져 급기야 가구협회가 "이케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긴급 성명까지 냈다.

정부는 추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금액과 업종을 분석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윤 차관은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면서 "아직은 사용액·업종 통게는 없지만 지급 후 다 쓰고 난 후에 한번은 당연히 봐야될 부분이다. 우리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 있기에 분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실수 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기부 현황은 추후 법상 기부금의 모집 주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윤 차관은 "본인이 (기부) 실수한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다"며 "확정 기부액은 현재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부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